"집값 두 배 오르면 출산율 최대 0.29명 줄어든다"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45) 집값 상승, 출산에 부정적

무주택자 결혼확률 4~5.7% 감소
유주택자는 결혼율에 영향 없어

주택가격이 두 배 오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최대 0.29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나눠 봤을 때 무주택자의 출산율 감소폭이 최대 0.45명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 대상 설문조사와 회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분석 결과 주택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이 두 배 상승할 때 무주택자의 결혼 확률은 4.1~5.7% 감소했다. 반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집값 상승이 결혼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집값과 출산의 상관관계는 더 컸다. 주택가격이 2013~2019년 6년간 두 배 오를 때 출산율은 0.1~0.29명 감소했다. 소득 변화와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수치다. 특히 무주택자의 출산율 감소폭은 0.15~0.45명에 달했다. 주택 보유자의 출산 감소폭이 0.055~0.2명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더 타격을 받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이다. 이에 비춰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효과가 작지 않다는 게 조세연의 진단이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소형 저가주택 지원 이상의 강력한 지원을 출산·양육 단계 가구에 하는 방향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박진백 한국부동산원 책임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직전 3년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4~2018년 0.222명 하락했는데, 이 중 24.2%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분석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 기간 출산율이 약 0.05명 하락했다는 의미다.

강진규/황정환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