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벗겠다"

방역정책 반기 드는 지자체들

"정부가 의무 해제 안하면
지자체 차원서 강행 추진"

정부 "벗으면 확진·사망 증가"
"겨울 유행 지난뒤 검토할 것"

해외 주요국들도 실내 해제
전문가들 "자율화 논의 필요"
여당서도 '실내 해제' 목소리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정부 방역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충청남도 ‘마스크 해제’ 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앞서 대전시는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었다.

여권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권주자로도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밝혔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역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아직은 시기상조”

방역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절기 코로나19 7차 유행 및 독감 유행 등이 안정화한 뒤 단계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대전시 등이 중대본 방역조치를 따르도록 협의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한 지역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면 그 지역 환자를 다른 지역에서 수용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를 자율화해도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쓸 것”이라며 “고위험군 보호는 마스크가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투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