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한 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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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고소
김의겸 "10억 원짜리 명예훼손이었는지 몰랐다"
김 의원은 6일 '한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 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 더더욱 몰랐다"고 했다.김 의원은 "앞으로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선 안 되겠다"며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간 더탐사를 향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더탐사 관계자, 제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이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간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구가 된다.제보자의 진술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