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부서 없앤다…디지털교육 대폭 강화

조직개편 방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관리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는 등 1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규제기관에서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의 기능 전환을 위해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일 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 기능을 바꾼다는 취지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전과 같다. 조직개편안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과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분리한 것이다. 인재정책실은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 평생 역량 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 기획, 타부처·민간 협력 인재양성 정책 기획, 학술연구·대학원 지원, 대입제도 혁신 등을 추진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자체, 산업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규제개혁국은 기존처럼 대학을 일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규제개혁국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면 명칭만 바뀌게 될 것 같아 지원과 규제를 분리했다”며 ”대학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