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합동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5년이 아닌 백년대계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 80여 명으로 이뤄진 ‘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 산업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둔화와 글로벌 산업 환경의 구조적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반길 만한 소식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분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투자분과),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생산성분과), 김우승 한양대 총장(인력분과) 등 연륜과 경험을 갖춘 분과장들의 면면만 봐도 실용적인 국가 청사진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첨단기술에 전략 투자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국부펀드인 국가전략투자공사(가칭) 설립 등 논의 중인 사안도 각론에 이견은 있겠지만 방향을 바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패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당면한 산업 흐름 변화는 ‘대전환’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하나하나가 모두 단순한 제품과 업종이 아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막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수다. 세계 각국이 정부 주도로 전략을 세워 추진하는 이유다.

전통적으로 국가 개입을 지양해온 미국조차 ‘매뉴팩처링 USA’로 대변되는 첨단 제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국가 주도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대부터 일찌감치 ‘제조 4.0’ ‘스마트 서비스 세상’ 등 산업혁신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규제 개혁뿐 아니라 혁신친화적 금융, 노동·시민사회 참여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프랑스도 2010년대부터 국가산업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수준의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래 산업 전략이야말로 민생과 고용이 달린 문제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인 만큼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과거 정부도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를 표방한 민관 합동의 국가 경제·산업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실세들의 이권 도구로 전락했고, 한국판 뉴딜의 상징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운동권·시민단체의 비리 복마전이 돼버렸다. 정략적 이해에 따라 졸속 추진한 데다 기업을 동원하는 등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치적 외풍과 정책 이벤트 색채를 배제한 채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한국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