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절차 시작…MB‧김경수, 이번엔 나올까

법무부, 20일 사면심사위 개최
배제됐던 정치인, 명단 오를지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절차에 들어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엔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법무부가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대한 첫 번째 보고를 할 계획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성탄절이나 신년 전후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치권에선 그동안 배제됐던 정치인들이 이번엔 사면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정치인들은 제외했다. 당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사면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사면 선정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 말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9월 검찰로부터 한 번 더 형집행정지 연장을 승인받아 이달 말까지는 자택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내년 5월이면 만기로 출소한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