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한동훈 장관, 임명 후 세번째 고소전

"장관 되면 자제할 것"했지만 언론사 김의겸 의원 등 고소
현직 법무부장관이 형사제기 부적절...이해충돌 논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소를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후 한 장관이 제기한 고소·고발만 세 번째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를 상대로는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탐사 제보를 토대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장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한 장관이 고소·고발 전에 나선 것은 장관 임명 후만 세 번째다. 지난 5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엔 자신의 딸과 관련해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 수행 비서는 9월 퇴근길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기자는 경찰로부터 한 장관 차량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도 받았다. 지난달 취재를 이유로 한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더탐사 관계자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 시절부터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른바 ‘채널 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장관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려 몸싸움을 벌였던 검사를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현 당시 수사팀장은 “한 장관이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인데도, 마치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에는 형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인 만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그동안 탄압받는 과정에서 여러 고소고발을 했지만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해도 수사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검찰이 가르마를 타주도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사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잣대로 보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권익위원회 판단을 최근 문제 삼기도 했다. 이해충돌이 아니란 판단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해 다른 결론을 낸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의겸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