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관매직' 의혹까지 드러난 文정권 낙하산의 新적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이사 송모씨의 매관매직 혐의를 보면 기가 막힌다. 부산YMCA 사무총장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적폐청산 명목으로 KOICA 내에 설치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맡은 낙하산 인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을 겸하던 그는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임원 선임, 승진, 전보, 사업 계약 대가로 3억8500만원을 받았다. 시민단체에서 함께 근무한 A씨에게 6400만원을 받고 KOICA 자회사 대표이사에 선임했고, 개발협력사업 관련 업체로부터도 수수했다.

KOICA는 송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임직원들이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은 아니라고 하나 불과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손혁상 현 KOICA 이사장도 대학교수 시절이던 2020년 4월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손 이사장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말부터 내부에서 송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조사 끝에 “중대 사안이 없었다”며 송씨를 해임 등 징계가 아니라 면직 처리하는 데 그친 KOICA도 공범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 사업 비리는 복마전을 방불케 해 ‘신재생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임직원 승진 등 알선 수뢰 혐의로 구속됐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기업 계열사 낙하산 취업 관여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적폐를 청산한다더니 신(新)적폐를 쌓은 꼴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패 고리를 엄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