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시위에 놀란 中, 봉쇄 확 풀었다…'제로 코로나' 폐기 수순

'위드 코로나'에 한발 더

자가격리 허용, PCR 검사 면제
고위험지역 빼곤 생산 중단 금지
시진핑 집권 3기 첫 지도부 회의
"내년 성장 최우선"…부양책 예고
플랫폼·부동산 규제도 완화나서

중국이 코로나19 경증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산당 최고지도부 회의에선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경제 안정이 전면에 부상했다. 3년을 고수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CR 검사도 완화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7일 10개 방역 완화 조치를 담은 ‘방역 최적화 실행 통지’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내놓은 20개 조치에 이어 방역 규제를 추가로 해제했다.

국무원은 우선 경증 감염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증상과 관계없이 감염자를 무조건 시설에 격리하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수주 동안 격리했다. 증상이 비교적 약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세로 자리잡은 이후에도 시설격리를 고집해 중국에선 감염보다 격리가 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로원과 병원, 학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출입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는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 시설 성격에 따라 48시간 이내 음성 결과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런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역 간 이동 시에도 PCR 음성 확인을 하지 않는다.

감염자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PCR 검사 의무를 축소하면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한 명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로 코로나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자 발생을 이유로 봉쇄하는 ‘고위험지역’ 관리도 완화한다. 봉쇄 지역은 최대 건물로 한정하고, 5일 연속 추가 감염자가 없으면 봉쇄를 해제한다. 봉쇄 지역 통행로를 막는 것도 금지한다. 고위험지역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생산과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무원이 지난달 11일 20개 조치를 내놓은 이후 중국에선 지역별로 방역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선 감염자가 늘어나자 지방 관리들이 직권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추가 10개 조치는 방역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전국에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사라지는 제로 코로나

공산당 최고 지도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 안정과 방역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지난 7월 열린 올 하반기 경제 관련 회의에서 여전히 방역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경제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7월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전염병 통제는 버티는 것이 승리’ ‘인민과 생명이 최우선’ 등의 문구도 사라졌다. 방역과 관련해선 ‘경제 안정과 전염병 통제의 균형’이라는 말만 한 차례 등장했다.

중앙정치국은 ‘경제 운행의 전반적 호전’을 2023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고,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기업과 대중이 적극적으로 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 감독 상시화’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등 지난 회의에서 강조한 부분도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방역 완화 조치에도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소비재와 금융 대형주가 많은 상하이종합지수는 0.4% 내린 반면 기술주 중심의 선전성분지수는 0.17% 상승했다. 제약업종이 4%대, 항공주와 여행주가 3%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국무원 발표 직후 1% 이상 올랐다가 부동산 업종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