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8~9일 본회의 처리 예고

탄핵안보다 한 단계 수위 낮춰
"예산은 예산, 해임안은 해임안"
'3+3 협의체' 협상은 이어가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탄핵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당과의 협상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까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본회의 개최일이 이번주 8~9일로 미뤄지자 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강경론이 나왔다.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다투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협상은 어려울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로 한발 물러서면서 우려했던 파국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선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끝내 안 되면 저희도 저희 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며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터이고,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원가주택 등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