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지시위에 '백기' 들었다…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 발표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키로
무증상 감염자,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조치

중국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 축인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자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이하 국무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일 것"이라며 "방역 작업의 필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 지역 종사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외 사람은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은 감염자를 저인망식으로 걸러내기 위해 특정 도시나 구 주민 전체에 대해 1∼3일에 한 번씩 상시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통지는 또 양로원, 복지원(장애인·고아 등이 생활하는 사회보호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 코드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기관, 대기업 및 일부 특정 장소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별 재량을 부여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및 건강 코드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발표 직후 중국 모든 철도역을 출입할 때와 열차에 탑승할 때 48시간내 PCR 음성 결과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다고 베이징청년보가 보도했다.

특히 통지는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 격리를 채택하며 원하는 경우 격리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지는 "인민의 기본적 의약품 구매 수요를 보장하도록 각 지역의 약국은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를 허용함에 따라 해열제와 기침약, 감기약, 항바이러스제 등 비처방 약품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봉쇄가 적용되는 '위험 구역'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눠 거주하는 동과 층, 가구 단위로 고위험 지역을 지정하고, 한 아파트 단지 이상의 범위로 봉쇄 구역을 임의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토록 하기로 했다.

각종 방식으로 소방통로, 아파트 출입구 등을 봉쇄하는 것을 엄금하여, 대중이 진료를 받고 긴급 대피하는데 사용할 외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적 고강도 방역 반대 시위(백지 시위)를 부른 지난달 24일의 신장 우루무치 고층 아파트 화재(10명 사망)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의식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통지는 노인 대상 백신 접종을 가속화해 각 지역에서 60∼79세 노인의 접종률을 중점적으로 높이고, 80세 이상 노인의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인력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작업, 생산 또는 영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