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세계 6위 수출강국 한국 올해 일본을 추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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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액 역전이 실현되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나올 반응은 극과 극일 겁니다. 수출 규모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수출 실적을 보면 두 나라의 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출액이 일본의 13.4%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날아다닐 때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거죠.2022년이 끝나기 전에 역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총수출액은 6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9개월간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늘고 일본은 줄어든다면 338억달러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9개월 실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5위죠. 5, 6위가 바뀔까요? ‘월드컵 16강 진출’만큼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무역(수출+수입) 스토리를 공부해봅시다.
올해 한국 수출총액 6900억달러 예상…일본을 추월한다면 세계가 놀랄 뉴스죠
수출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안에서 많이 생산해서 나라 밖에서 많이 내다 판다는 뜻이니까요. 100만원어치보다 1억원, 10억원, 100억원어치를 파는 것이 훨씬 낫죠.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릴 기회가 늘어나고, 팔아서 남긴 이익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고,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땅에서 기름이 펑펑 솟아오르고 땅만 파면 광물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라면, 기름과 광물을 팔아 필요한 것을 사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처럼 말이죠. 이런 것이 없는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수출보국(輸出報國·수출로 국가에 충성한다)에 나섰죠.
그 결과 한국은 지난 9월 말 현재 수출액에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이룬 겁니다. 만들어 팔 만한 것도, 능력도 없던 나라가 세계 6위에 올랐으니 말이죠.
1960년대 초 한국은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살았습니다.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3만달러가 훌쩍 넘습니다.출발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나섰습니다. 정부는 매달 수출 확대 회의를 열었고, 품목별로 나라별로 수출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1948년 190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1964년 드디어 1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엔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년 만에 100배 성장했습니다. 탄력을 받은 우리는 1995년 드디어 10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뚫었습니다. 그해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합쳐 1조달러가 넘는 무역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6000억달러 고비는 2018년에 넘었습니다. 6000억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올해 말이면 6900억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1948년에 비하면 도대체 몇 배나 커진 겁니까!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한국은 선방했습니다. 2020년 5125억달러로 2019년의 5422억달러보다 다소 내려갔지만 2021년 6444억달러로 훌쩍 뛰었습니다. 올해 추정치가 6900억달러라니 고무적입니다.
추정치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월 수출액 순위는 중국이 1위(2조7004억달러), 미국이 2위(1조5446억달러), 독일이 3위(1조2405억달러), 네덜란드가 4위(7154억달러), 일본이 5위(5585억달러)입니다. 한국은 5247억달러로 일본 바로 뒤입니다. 연말까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처럼 수출 실적이 좋은데, 문제는 수입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가 중요한데요. 이게 흑자여야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40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다 판 것보다 사온 것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적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에너지 품목이었습니다. 3대 에너지인 석유, 가스, 석탄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적자의 주원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석유에서 895억달러, 천연가스에서 396억달러, 석탄에서 239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무역수지는 702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나마 수출이 잘 안되었다면 무역적자 폭은 더 커졌을 겁니다.
무역적자가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면 달러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국제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줍니다. 수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NIE 포인트
1. 무역, 수출, 수입을 구분해 이해해보자.2. 우리나라 무역액 증가 역사를 1960년대부터 알아보자.
3.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자.
국내 생산과 소비만으로는 경제성장 못해…정부·기업 합심해서 세계시장 개척해야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해야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내수(內需)경제만으로는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철강, 배, 기계, 석유화학·섬유·전자제품 등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하긴 어려우니까요.
무역을 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좋은 기업과 훌륭한 기업가가 많아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들고나옵니다. 이것을 사는 측은 가능한 한 좋은 제품을 최대한 싸게 사려 하죠. 이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잘한다는 것은 이런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무역 강국을 보면 이 점은 분명해집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말 그대로 한가락 하는 국가들이죠. 혁신적인 기업가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척박한 한국에서 자동차산업을 일으키고, 반도체산업을 키우고, 철강과 조선(造船) 사업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혁신적인 기업가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가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둘째, 기업과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나 압력단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과 기업가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한다면, 그런 규제나 제한이 없는 다른 나라의 기업, 기업가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납덩어리를 달고 뛰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면 경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큰 소비시장인 것도 물론 그 배경이지만요.
셋째, 법과 제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이 갑자기 바뀌거나, 없던 제도가 느닷없이 생긴다면, 기업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세금을 올리거나, 법정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입니다. 이것은 생산과 무역 활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산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그동안 해온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정치적 안정과 평화로운 노사 관계도 핵심 요소입니다. 한 나라에 정치적 격변이 잦으면 무역을 안정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쿠데타가 나고, 내전이 나고, 권력투쟁이 폭력으로 치닫는 나라의 기업과 무역 계약하지 않을 테니까요. 파업이 잦은 나라의 기업과도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파업으로 납품 기한이 늦어지면 상대방은 손실을 봅니다. 공장을 자주 멈추는 회사는 생산을 잘할 가능성이 낮죠.
다섯째, 정부가 시장경제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적대적이거나, 노동자는 늘 약자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편만 드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신나게 뛰기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정말 기업하기 힘들어진다면 아예 나라 밖으로 기업 자체를 옮기려 할 테죠.
정부는 대신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기업에 시장이 열리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때 적대적 관계였던 베트남과 2015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나라 교역액은 지난 10월 말 현재 745억달러에 이릅니다. 한국과 교역하는 수많은 나라 중 베트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안기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가 잘되려면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서 잘해야 합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2.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를 찾아보자.3.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토론해보자.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