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까지 책임 묻겠다"…안전운임 3년 연장도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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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
화물연대 '백기투항'
6월 파업 반면교사 삼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유가보조금 제외
법·원칙대로 일관된 대응 '효과'
尹정부 노동개혁에 힘 실려
안전운임 3년 연장 두고 불씨
원희룡 "복귀 위해 제안한 것
장기간 파업으로 효력 상실"
野, 일몰 연장안 국토위 단독처리
‘법과 원칙’ 통했다
화물연대가 이날 지역본부 16곳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3575명 중 61.8%인 2211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2만6144명) 대비 투표율은 13.7%로 저조했다. 장기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일부 지역본부는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지난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화물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한 압박에 나선 게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화물연대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도 파업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부터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산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결국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는 데 합의하면서 사태를 봉합했다. 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차 파업이 벌어지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운 뒤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파업 불참 화물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직접 밝히는 등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투표가 끝난 뒤 “파업 철회 후에도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3년 유예 두고 ‘여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일단 종료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돌입 직전에 정부가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유예안’이 유효한지를 두고 국회에서 재차 맞붙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는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안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곽용희/김인엽/이유정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