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이상민 장관 자격없어…해임 거부하면 탄핵 절차 돌입해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 페이스북 글 올려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거부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권한은 행사하려 들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은 민주국가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겸허히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권한은 행사하려 들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은 민주국가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겸허히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상민 장관의 가장 큰 잘못은 158명의 국민이 길을 가다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죽음을 슬퍼하지도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마약을 했을지 모른다며 희생자의 유류품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역대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이 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쟁화'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다 측근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런데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전 위원장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지체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서 이상민 장관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169석을 줬다는 것을 명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집단 퇴장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