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했지만…안전운임제 연장 다시 충돌

민노총, 주말 결의대회
정부 "원점 재검토" 강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1일 “총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거리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노조 추산 1000여 명(경찰 추산 500여 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전 품목 확대 적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이날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9일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당초 요구 사항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파업을 철회했다.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마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보이자 지도부 책임론 등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노조, 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를 보니 안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노조 잇속만 키워주고 있다”며 “제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