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엔 "숙제 조금 이행하고 봬 다행" 성일종 "가업승계 공제 한도 상향 검토…추가연장근로제, 63만 사업주 존폐 걸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여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꼭 감세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감세 정책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막혀 진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이 63개 나라 중 39번째로, 조세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낮다"며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하면 '초부자 감세' 프레임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 예산안 자체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친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도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복지 중 최고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도우려 하는데, 국회 의석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된 것을 두고 "숙제를 조금 이행하고 뵙게 돼 다행"이라며 "(법률) 시행 과정에 껄끄러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취지에 맞게 정교하게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가업승계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매출액 기준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향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추가연장 근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어려움이 많지만 풀어보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께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현재 협상하고 계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문제(추가연장 근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3만명의 사업주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존폐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념과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 법안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법과제 보고 대회 후 기자들에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계속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중소기업이나 현장 얘기를 듣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 대회에서는 ▲ 수도권 접경지역 산단 조성 시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 중대재해 납품단가 연동제 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도 논의됐다.
또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 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사항 등 16건의 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입법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6가지 정도 별도의 건의 사항을 받았고 그걸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