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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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승 폭은 룩셈부르크 이어 2위
10년간 비중 상승 폭도 7번째로 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p)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p), 벨기에(1.4%p), 일본(1.3%p), 덴마크(1.2%p), 오스트리아(1.1%p) 순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 최근 5년으로 비교치를 좁혀보면 순위는 더 올라갔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p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1.6%p)에 이어 상승 폭 2위였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0.2%p)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p 내렸고 미국은 0.9%p 하락했다.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만 유일하게 동일했다.[표]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추이 (단위: %, %p)
┌─────────┬──┬──┬──┬──┬──┬──┬──┬───┬──┐
│ 회원국 │199 │199 │200 │200 │201 │201 │201 │ 5년 │ 10 │
│ │ 8 │ 9 │ 8 │ 9 │ 4 │ 8 │ 9 │ 증감 │ 년 │
│ │ │ │ │ │ │ │ │ │ 증 │
│ │ │ │ │ │ │ │ │ │ 감 │
├─────────┼──┼──┼──┼──┼──┼──┼──┼───┼──┤
│ 룩셈부르크 │7.3 │6.4 │5.3 │5.6 │4.3 │6.3 │5.9 │ 1.6 │0.3 │
├─────────┼──┼──┼──┼──┼──┼──┼──┼───┼──┤
│ 노르웨이 │4.1 │4.5 │12. │9.0 │6.6 │6.5 │5.9 │ -0.8 │-3. │
│ │ │ │ 0 │ │ │ │ │ │ 1 │
├─────────┼──┼──┼──┼──┼──┼──┼──┼───┼──┤
│ 칠레 │2.2 │1.5 │5.1 │4.3 │4.2 │4.7 │4.9 │ 0.7 │0.6 │
├─────────┼──┼──┼──┼──┼──┼──┼──┼───┼──┤
│ 호주 │4.3 │4.6 │5.7 │4.6 │4.4 │5.4 │4.7 │ 0.3 │0.2 │
├─────────┼──┼──┼──┼──┼──┼──┼──┼───┼──┤
│ 콜롬비아 │0.9 │0.8 │3.9 │4.4 │5.3 │4.9 │4.7 │ -0.6 │0.4 │
├─────────┼──┼──┼──┼──┼──┼──┼──┼───┼──┤
│ 한국 │2.2 │1.7 │3.8 │3.3 │3.0 │4.2 │4.3 │ 1.3 │1.0 │
├─────────┼──┼──┼──┼──┼──┼──┼──┼───┼──┤
│ 캐나다 │3.5 │4.1 │3.2 │3.4 │3.3 │4.1 │4.2 │ 0.8 │0.8 │
├─────────┼──┼──┼──┼──┼──┼──┼──┼───┼──┤
│ 뉴질랜드 │3.4 │3.7 │4.3 │3.3 │4.2 │5.0 │3.9 │ -0.3 │0.6 │
├─────────┼──┼──┼──┼──┼──┼──┼──┼───┼──┤
│ 일본 │3.5 │3.3 │3.7 │2.5 │3.9 │4.1 │3.8 │ -0.1 │1.3 │
├─────────┼──┼──┼──┼──┼──┼──┼──┼───┼──┤
│ 벨기에 │3.3 │3.2 │3.3 │2.3 │3.1 │4.3 │3.7 │ 0.6 │1.4 │
├─────────┼──┼──┼──┼──┼──┼──┼──┼───┼──┤
│ 네덜란드 │4.1 │4.1 │3.3 │2.1 │2.5 │3.5 │3.7 │ 1.1 │1.6 │
├─────────┼──┼──┼──┼──┼──┼──┼──┼───┼──┤
│ 체코 │3.1 │3.5 │4.0 │3.4 │3.5 │3.6 │3.5 │ 0.0 │0.1 │
├─────────┼──┼──┼──┼──┼──┼──┼──┼───┼──┤
│ 멕시코 │ .. │ .. │1.7 │1.6 │2.5 │3.4 │3.3 │ 0.8 │1.7 │
├─────────┼──┼──┼──┼──┼──┼──┼──┼───┼──┤
│ 덴마크 │3.0 │2.3 │2.6 │1.9 │2.8 │2.8 │3.1 │ 0.3 │1.2 │
├─────────┼──┼──┼──┼──┼──┼──┼──┼───┼──┤
│ 포르투갈 │3.0 │3.5 │3.5 │2.8 │2.8 │3.3 │3.1 │ 0.3 │0.3 │
├─────────┼──┼──┼──┼──┼──┼──┼──┼───┼──┤
│ 스위스 │1.9 │2.1 │2.8 │2.7 │2.7 │3.0 │3.1 │ 0.4 │0.4 │
├─────────┼──┼──┼──┼──┼──┼──┼──┼───┼──┤
│ 아일랜드 │3.3 │3.7 │2.7 │2.3 │2.4 │3.2 │3.1 │ 0.7 │0.8 │
├─────────┼──┼──┼──┼──┼──┼──┼──┼───┼──┤
│ 이스라엘 │2.8 │2.5 │3.2 │2.5 │3.1 │3.2 │3.1 │ -0.1 │0.5 │
├─────────┼──┼──┼──┼──┼──┼──┼──┼───┼──┤
│ 슬로바키아 │3.2 │3.0 │3.0 │2.5 │3.3 │3.3 │3.0 │ -0.3 │0.6 │
├─────────┼──┼──┼──┼──┼──┼──┼──┼───┼──┤
│ 스웨덴 │2.6 │2.8 │2.8 │2.8 │2.7 │2.8 │3.0 │ 0.4 │0.2 │
├─────────┼──┼──┼──┼──┼──┼──┼──┼───┼──┤
│ OECD 평균 │2.7 │2.7 │3.3 │2.7 │2.8 │3.1 │3.0 │ 0.2 │0.3 │
├─────────┼──┼──┼──┼──┼──┼──┼──┼───┼──┤
│ 코스타리카 │0.0 │0.0 │3.0 │2.5 │2.1 │2.5 │2.8 │ 0.8 │0.3 │
├─────────┼──┼──┼──┼──┼──┼──┼──┼───┼──┤
│ 오스트리아 │2.1 │1.7 │2.4 │1.6 │2.1 │2.7 │2.7 │ 0.6 │1.1 │
├─────────┼──┼──┼──┼──┼──┼──┼──┼───┼──┤
│ 핀란드 │4.2 │4.2 │3.3 │1.9 │1.9 │2.5 │2.5 │ 0.6 │0.6 │
├─────────┼──┼──┼──┼──┼──┼──┼──┼───┼──┤
│ 영국 │3.4 │3.1 │2.9 │2.5 │2.4 │2.6 │2.3 │ -0.1 │-0. │
│ │ │ │ │ │ │ │ │ │ 2 │
├─────────┼──┼──┼──┼──┼──┼──┼──┼───┼──┤
│ 프랑스 │2.6 │2.9 │2.8 │1.4 │2.3 │2.1 │2.2 │ -0.1 │0.8 │
├─────────┼──┼──┼──┼──┼──┼──┼──┼───┼──┤
│ 그리스 │2.8 │2.9 │2.1 │2.5 │1.9 │2.2 │2.2 │ 0.3 │-0. │
│ │ │ │ │ │ │ │ │ │ 3 │
├─────────┼──┼──┼──┼──┼──┼──┼──┼───┼──┤
│ 폴란드 │2.6 │2.4 │2.7 │2.2 │1.8 │2.1 │2.2 │ 0.5 │0.0 │
├─────────┼──┼──┼──┼──┼──┼──┼──┼───┼──┤
│ 스페인 │2.5 │2.6 │2.8 │2.2 │2.0 │2.5 │2.1 │ 0.1 │-0. │
│ │ │ │ │ │ │ │ │ │ 1 │
├─────────┼──┼──┼──┼──┼──┼──┼──┼───┼──┤
│ 아이슬란드 │1.0 │1.2 │1.8 │1.6 │3.2 │2.4 │2.1 │ -1.1 │0.4 │
├─────────┼──┼──┼──┼──┼──┼──┼──┼───┼──┤
│ 독일 │1.5 │1.7 │1.9 │1.3 │1.7 │2.1 │2.0 │ 0.3 │0.7 │
├─────────┼──┼──┼──┼──┼──┼──┼──┼───┼──┤
│ 슬로베니아 │1.0 │1.1 │2.5 │1.8 │1.4 │1.9 │2.0 │ 0.6 │0.2 │
├─────────┼──┼──┼──┼──┼──┼──┼──┼───┼──┤
│ 이탈리아 │2.8 │3.1 │2.9 │2.4 │2.2 │1.9 │2.0 │ -0.2 │-0. │
│ │ │ │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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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2.4 │1.9 │1.6 │1.8 │1.7 │2.0 │1.8 │ 0.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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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1.2 │1.7 │1.7 │1.8 │1.6 │2.1 │1.8 │ 0.3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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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1.3 │0.8 │2.7 │1.8 │1.4 │1.5 │1.6 │ 0.2 │-0. │
│ │ │ │ │ │ │ │ │ │ 3 │
├─────────┼──┼──┼──┼──┼──┼──┼──┼───┼──┤
│ 미국 │2.3 │2.3 │1.7 │1.4 │2.3 │1.3 │1.3 │ -0.9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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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2.1 │2.3 │2.6 │2.2 │1.6 │1.3 │1.3 │ -0.3 │-0. │
│ │ │ │ │ │ │ │ │ │ 9 │
├─────────┼──┼──┼──┼──┼──┼──┼──┼───┼──┤
│ 라트비아 │2.2 │2.0 │3.0 │1.5 │1.5 │1.1 │0.2 │ -1.4 │-1. │
│ │ │ │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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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홈페이지)
/연합뉴스
10년간 비중 상승 폭도 7번째로 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p)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p), 벨기에(1.4%p), 일본(1.3%p), 덴마크(1.2%p), 오스트리아(1.1%p) 순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 최근 5년으로 비교치를 좁혀보면 순위는 더 올라갔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p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1.6%p)에 이어 상승 폭 2위였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0.2%p)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p 내렸고 미국은 0.9%p 하락했다.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만 유일하게 동일했다.[표]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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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199 │199 │200 │200 │201 │201 │201 │ 5년 │ 10 │
│ │ 8 │ 9 │ 8 │ 9 │ 4 │ 8 │ 9 │ 증감 │ 년 │
│ │ │ │ │ │ │ │ │ │ 증 │
│ │ │ │ │ │ │ │ │ │ 감 │
├─────────┼──┼──┼──┼──┼──┼──┼──┼───┼──┤
│ 룩셈부르크 │7.3 │6.4 │5.3 │5.6 │4.3 │6.3 │5.9 │ 1.6 │0.3 │
├─────────┼──┼──┼──┼──┼──┼──┼──┼───┼──┤
│ 노르웨이 │4.1 │4.5 │12. │9.0 │6.6 │6.5 │5.9 │ -0.8 │-3. │
│ │ │ │ 0 │ │ │ │ │ │ 1 │
├─────────┼──┼──┼──┼──┼──┼──┼──┼───┼──┤
│ 칠레 │2.2 │1.5 │5.1 │4.3 │4.2 │4.7 │4.9 │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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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4.3 │4.6 │5.7 │4.6 │4.4 │5.4 │4.7 │ 0.3 │0.2 │
├─────────┼──┼──┼──┼──┼──┼──┼──┼───┼──┤
│ 콜롬비아 │0.9 │0.8 │3.9 │4.4 │5.3 │4.9 │4.7 │ -0.6 │0.4 │
├─────────┼──┼──┼──┼──┼──┼──┼──┼───┼──┤
│ 한국 │2.2 │1.7 │3.8 │3.3 │3.0 │4.2 │4.3 │ 1.3 │1.0 │
├─────────┼──┼──┼──┼──┼──┼──┼──┼───┼──┤
│ 캐나다 │3.5 │4.1 │3.2 │3.4 │3.3 │4.1 │4.2 │ 0.8 │0.8 │
├─────────┼──┼──┼──┼──┼──┼──┼──┼───┼──┤
│ 뉴질랜드 │3.4 │3.7 │4.3 │3.3 │4.2 │5.0 │3.9 │ -0.3 │0.6 │
├─────────┼──┼──┼──┼──┼──┼──┼──┼───┼──┤
│ 일본 │3.5 │3.3 │3.7 │2.5 │3.9 │4.1 │3.8 │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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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3.3 │3.2 │3.3 │2.3 │3.1 │4.3 │3.7 │ 0.6 │1.4 │
├─────────┼──┼──┼──┼──┼──┼──┼──┼───┼──┤
│ 네덜란드 │4.1 │4.1 │3.3 │2.1 │2.5 │3.5 │3.7 │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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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3.1 │3.5 │4.0 │3.4 │3.5 │3.6 │3.5 │ 0.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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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 │ .. │1.7 │1.6 │2.5 │3.4 │3.3 │ 0.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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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3.0 │2.3 │2.6 │1.9 │2.8 │2.8 │3.1 │ 0.3 │1.2 │
├─────────┼──┼──┼──┼──┼──┼──┼──┼───┼──┤
│ 포르투갈 │3.0 │3.5 │3.5 │2.8 │2.8 │3.3 │3.1 │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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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1.9 │2.1 │2.8 │2.7 │2.7 │3.0 │3.1 │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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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3.3 │3.7 │2.7 │2.3 │2.4 │3.2 │3.1 │ 0.7 │0.8 │
├─────────┼──┼──┼──┼──┼──┼──┼──┼───┼──┤
│ 이스라엘 │2.8 │2.5 │3.2 │2.5 │3.1 │3.2 │3.1 │ -0.1 │0.5 │
├─────────┼──┼──┼──┼──┼──┼──┼──┼───┼──┤
│ 슬로바키아 │3.2 │3.0 │3.0 │2.5 │3.3 │3.3 │3.0 │ -0.3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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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2.6 │2.8 │2.8 │2.8 │2.7 │2.8 │3.0 │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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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평균 │2.7 │2.7 │3.3 │2.7 │2.8 │3.1 │3.0 │ 0.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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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 │0.0 │0.0 │3.0 │2.5 │2.1 │2.5 │2.8 │ 0.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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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2.1 │1.7 │2.4 │1.6 │2.1 │2.7 │2.7 │ 0.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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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4.2 │4.2 │3.3 │1.9 │1.9 │2.5 │2.5 │ 0.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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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3.4 │3.1 │2.9 │2.5 │2.4 │2.6 │2.3 │ -0.1 │-0. │
│ │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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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2.6 │2.9 │2.8 │1.4 │2.3 │2.1 │2.2 │ -0.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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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2.8 │2.9 │2.1 │2.5 │1.9 │2.2 │2.2 │ 0.3 │-0. │
│ │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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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2.6 │2.4 │2.7 │2.2 │1.8 │2.1 │2.2 │ 0.5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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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2.5 │2.6 │2.8 │2.2 │2.0 │2.5 │2.1 │ 0.1 │-0. │
│ │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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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1.0 │1.2 │1.8 │1.6 │3.2 │2.4 │2.1 │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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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1.5 │1.7 │1.9 │1.3 │1.7 │2.1 │2.0 │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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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2.8 │3.1 │2.9 │2.4 │2.2 │1.9 │2.0 │ -0.2 │-0. │
│ │ │ │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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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2.4 │1.9 │1.6 │1.8 │1.7 │2.0 │1.8 │ 0.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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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1.2 │1.7 │1.7 │1.8 │1.6 │2.1 │1.8 │ 0.3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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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1.3 │0.8 │2.7 │1.8 │1.4 │1.5 │1.6 │ 0.2 │-0. │
│ │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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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3 │2.3 │1.7 │1.4 │2.3 │1.3 │1.3 │ -0.9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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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2.1 │2.3 │2.6 │2.2 │1.6 │1.3 │1.3 │ -0.3 │-0. │
│ │ │ │ │ │ │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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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2.2 │2.0 │3.0 │1.5 │1.5 │1.1 │0.2 │ -1.4 │-1. │
│ │ │ │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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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홈페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