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 해…서민 위한 '국민 감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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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예산 증액 노력…여당의 초부자 감세는 장애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의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국회 통과를 거론하면서 "납품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돼야 하는데 소위 갑과 을 관계로 구성된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