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급랭…與 "발목잡기" vs 與 "국민감세"

예산안 시한 D-3…'이상민 해임안' 후 정국 급랭
與 "野, 입만 열면 '부자 감세'" 비판
野, 정부 감액 수정 예산안으로 압박

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해진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압박했지만, 전날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후 정국은 더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민 감세'라고 명명하고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10여 개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 접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접점이 쉽지 않다"며 "서로가 더 양보할 것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