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 한미 과학 기술협력 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미국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