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격 목적…무더기 시험 통해 연료·유도체계 개선" "역내 미사일방어 회피력 강화"…핵 사용범위 확대도 경계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올해 들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북한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론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CRS는 "북한이 2022년 초부터 탄도미사일 60발을 포함해 다양한 사거리와 역량을 지닌 미사일을 계속 시험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험 때문에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역내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뚫을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했다는 점, 핵탄두가 개량됐다는 미국 당국의 정보도 주목을 받았다.
CRS는 북한의 올해 ICBM 시험 재개는 일단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작년과 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고체연료와 유도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판단도 소개했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범위를 넓혔다는 점도 경계할 점으로 거론됐다.
CRS는 북한이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목적이라는 그간 발언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이 충분히 견고한 억제력을 개발했다고 생각해 공격을 감행하거나 다른 정책 목표를 성취할 협박 수단으로 핵무기를 쓸 정도로 대담해질지도 모른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우려라는 설명이다.
CRS는 미국 정보당국이 2022년 세계위협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와 ICBM을 자신이 북한을 전체주의적, 독재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궁극적 보장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피격이나 북한 체제의 생존에 대한 위협 등으로 핵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했다.
CRS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의 대가로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고 한다는 구상에서 접근법이 일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CRS는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취임한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동맹의 주안점을 외교에서 억제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CRS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무조건적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 긴장고조가 계속된다는 실태도 소개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 연방의회 내에 있는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발간되는 보고서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한 토의에 기본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