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위협 내세워 군사력 키우는 日…반격능력 강화·자위대 확대

자민당, 3대 안보문서 개정합의
미국産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방위비 증액…국채로 충당나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실무협의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대 안보 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대 안보 문서의 주요 사항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양당은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5조엔(약 47조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재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2000명 정도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 재원 확보 대책을 논의 중인 일본 정부가 국채를 활용해 자위대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3대 안보 문서 개정 합의안을 도출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실무협의회에서 도로나 교량 건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국채의 일부를 자위대 시설 정비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위대 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건설국채 규모는 2027년도까지 1조6000억엔(약 15조원)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위비는 소모적 성격이 강해 국채 발행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