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불법행위에 떨고 있는 노동약자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

노동개혁도 드라이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못미뤄
불법파업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개혁권고 토대로 정부안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내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첫머리 발언과 마무리 발언의 상당 부분을 노동개혁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에 대해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말미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떨고 있는 약한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손대지 못했던 조직이 양대 노총이고,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이 노동개혁”이라며 “정부의 내년 핵심 국정과제가 노동개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한 국정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엔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같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외의 개혁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이런 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법률 개정사안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