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D-1…법인세 놓고 마주달린 여야

협상 결렬 땐 野 수정안 단독처리
민주 "자체 예산안 완성 단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3일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당초 양당이 합의한 처리시한(15일)을 이틀 남겨두고서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이 지난여름에 편성돼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합의 불발로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그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안이든 정부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모여 다시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다”면서도 “만나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여전히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시한 중재안(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이미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인 감세안과 수정 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예산안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 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 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설지연/맹진규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