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합의 불발시 수정안 내일 제출" vs 與 "예산안 인질로 이재명 범죄 물타기" 이태원 국조특위도 계속 공전…일각선 '막바지 타결·시한 연장' 가능성 거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인 14일에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안을 안가져오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15일 제출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려 예산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는 오전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이재명 범죄 혐의 뉴스도 물타기 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란 말도 나온다.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건전재정 기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다.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49재인 16일 전에는 특위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개문발차'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요지부동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예산안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정조사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위반을 해가며 개문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이나 '의회 폭주' 프레임이 곤혹스러운 민주당이나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조금 더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 의장이 표결 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