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8개 이상을 5년 내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은 t당 30달러 이하로 낮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예타제도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윤 정부 들어 개최된 첫 심의 회의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정책 목표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민간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현안 해결 등이 포함된다. R&D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가 도입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자가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세계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민간중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혁신 생태계도 고도화한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 바이오 R&D를 확대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난 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OECD 기준 삶의 질 수치를 현재 32위에서 5년내 20위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 됐다. 작년 제정된 기수기술법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 합동 최상위 로드맵이다.
1차 기후기술 기본 계획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전략과 15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모듈 전환효율을 이론상 한계치인 30% 달성하고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시스템 효율을 52㎾h/㎏H2 이하를 달성한다. 포집비용은 t당 30달러 이하로 낮춘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에 따른 산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시스템을 만든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해양·연안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기후기술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연구소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집중한다. 정부투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의 비율을 현재 1.14% 수준에서 3%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기후기술 융합인력도 매년 160명 이상 양성한다.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전환”
이외에도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대비 체계 등을 구축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서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술이전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술특성과 현장수요, 활용계획을 고려해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으로는 더욱 정교한 날씨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예보 체계를 도입한다. 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와 세계 경기침체, 강대국간 기술패권 경쟁 등의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불가한 기술을 개발하고 더불어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