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위장 테러범?…인구 줄지만 이민자 싫은 딜레마 상황"

한경-법무부-대한상의 이민정책토론회
윤인진 이민학회장 '인식개선' 강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은 샘표가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데이 김치 클래스. 사진=한경DB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민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 학회장은 '한국 이민정책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민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학회장은 "한국은 단일민족·단일문화사회에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이미 인구의 5% 가량이 외국인주민, 귀화자, 다문화 자녀 등 이주배경 인구라는 게 근거다.

인구 감소도 이민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학회장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해야한다"며 "제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정책을 '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내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민으로 인한 이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 부처의 형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으로 시작하되 이민자 수가 증가할 경우 처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 성격의 이민정책통합위원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동포를 어느 조직이 관리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상당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이민 확대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윤 학회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이 '내국인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에게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정부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대중의 반이민정서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미래 위험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이민 딜레마'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윤 학회장은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자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꿔야한다고 봤다. 지난 2018년 예멘 난민이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다든지, 테러리스트가 위장 난민으로 가장했다는 것과 같은 잘못된 정보가 돌면서 반난민 정서가 확산된 것을 사례로 들며 "정부가 사실확인을 통해 불안감을 완화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관한 객관적 조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공론화 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도 제안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