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재정 후폭풍…정부부채 첫 1000조원 돌파

사진=한경DB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일반부채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선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확장 재정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 2.9%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각각 40.1%, 56.9%였던 것에서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정부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통상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D3는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값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재부 분석 결과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 945조원에서 1년 만에 12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고채 발행에 나서는 등 재정을 확대한 결과다.

2017년 40.1%에 불과했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년새 51.5%로 11.4%p 증가했다.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했다. 2021년 기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기축통화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92.3%)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빠른 상황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147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68.9%)은 전년(66%)보다 2.9%포인트가 올랐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반등한뒤 2020년 66.0%, 2021년 68.9%로 급격히 상승했다.

공공부문 가운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3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6000억원이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11조6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