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기가구 생계비 58만원 아주 부족"…공동주택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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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위기가구 복지 정책과 관련해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도를 잘 설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 나온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 직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직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월 58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니까 최저 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직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방법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몇 달 전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면서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사회복지사만 가지고는 그 동의 많은 노인 분들과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사님들을 좀 더 증원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장, 동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도 가봤는데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아주 부족한 돈"이라며 "이분들이 있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 단위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삼시 세끼를 다 해결하고 같이 TV도 보고 문화생활도 조금씩 한다"며 "도시에서도 이런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 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세대 혼합형 공동 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 나온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 직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직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월 58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니까 최저 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직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방법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몇 달 전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면서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사회복지사만 가지고는 그 동의 많은 노인 분들과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사님들을 좀 더 증원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장, 동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도 가봤는데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아주 부족한 돈"이라며 "이분들이 있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 단위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삼시 세끼를 다 해결하고 같이 TV도 보고 문화생활도 조금씩 한다"며 "도시에서도 이런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 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세대 혼합형 공동 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