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문제"

국정과제점검회의 - 지방시대 전략

기업은 사람, 사람은 학교 따라가
美 주지사들처럼 지방정부가
자율성 갖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교육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이 중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중·고교 교육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도 어렵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중등 교육에 대해 교육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 관련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통령실로 찾아온 미국 주지사들과 만난 경험을 얘기하며 “우리나라 시·도지사는 왜 그렇게 못 하나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미국) 연방정부의 중앙과 주의 권한 분배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주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갖고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