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지방발전 도움"

국정과제점검회의 - 교육개혁

유치원·초·중등교육은 평등
고등교육은 경쟁력 강화 초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교육 서비스는 하나는 복지 쪽이고 하나는 성장 쪽”이라며 “유아돌봄에서 시작해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을) 민간과 기업에서 지원하면 좋다”면서도 “국가가 정말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은 평등, 대학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전문가로부터 “교육 얘기는 안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국민정서에 민감한 교육정책의 특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안동대에 가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게 마치 인문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걸로 오해되긴 했지만 인문교육과 과학교육이 결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