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규제 손본다…'빌라왕'에 놀란 정부

부동산 수요 규제 개선…"거래 물량 위축"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속도 조율 필요"
"보금자리론 규제 한시적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주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손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수요 규제 개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 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개선 속도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까지 완화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139채에 달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태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해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와 연금 운용에 대해 쓴 소리를 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내년 10월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