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방위비 GDP 2%로 확대…'반격 능력' 보유 결정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2%로 늘린다. 반격 능력 확보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도 약 43조엔(약 412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16일 각의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개정 안보문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더한 예산을 현재 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했다.

GDP의 2%는 11조엔(약 106조원) 규모다. 올해 방위비(5조3687억엔)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5년 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방위비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년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우선 2023회계연도(2023.4∼2024.4) 예산안에 방위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천억 엔(약 65조 원·주일미군 재편 경비 포함)을 편성하기로 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3687억 엔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