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삼성·TSMC 비교하며…"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못해"

"반도체 기업 실효세율 두배差
법인세 낮추면 노동자도 혜택"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21.5%, 이하 2020년 기준)과 대만 TSMC의 실효세율(11.5%)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효세율이 두 배 가까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기업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인프라, 규제 외에도 법인세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여야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이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해외 사례도 들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등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로 외국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법인세 인하 경제 효과로 설비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내 주요 기업의 소액 주주만 1000만 명에 달한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 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기업을 살리고 경기가 더 어려울 때 더 힘든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는 것과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것은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