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연금개혁안 발표해도 늦는데…2027년에나 최종案 내겠다는 尹정부

"사실상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추진 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나 개혁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여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2027년 초·중반에서야 연금개혁 최종안을 내겠다는 것은 개혁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너무 서둘러서 개혁을 추진해도 졸속 논란을 빚을 수 있지만 개혁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내년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특위 논의를 거쳐 정부 개혁안을 내년 10월 확정한다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 공론화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전후로 ‘완성판’을 낸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음 정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시라도 연금개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일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여권이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등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복지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치고 안 한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독일은 여러 번 개혁했고, 개혁을 못 하기로 유명한 일본도 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