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풀면 인플레 끝인데…바이든·파월도 쉬쉬하는 이유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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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플레 잡으려면 이민 빗장 풀어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복잡해 난망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말처럼 미국의 노동력은 400만명이 부족합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360만명이 노동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입법 사항이 오는 21일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른 임금과 이민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이슈와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일랜드계 이어 다음 주류는 히스패닉?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자 아메리카 드림의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여기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빼면 미국 이민의 역사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들은 모두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입니다.
1850년 전후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문에서 20여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와 감자 역병으로 인한 대기근 등으로 당시 아일랜드 인구 800만명 중 100만명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이민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비주류가 아니라 미국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한 때는 이민자였지만 이제는 기득권층이 된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 유태인들은 히스패닉들을 경계합니다. 미국이 자칫 히스패닉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늘리는 빅딜 통하나
그럼에도 히스패닉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히스패닉들이 주요 지지층 기반인 민주당이 앞장섭니다.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이 총대를 멨습니다. 시네마 의원은 부모를 따라 이민 온 200만명의 청소년들에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자는 '드리머 법'을 발의했습니다.
시네마 의원의 지역구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입니다. 히스패닉 이민이 급격히 늘면서 공화당 텃밭에서 경합주로 바뀐 곳입니다. 이민이 늘수록 본인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프라다 사회주의자'로 불리던 시네마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빅딜'을 시도해왔습니다. '드리머 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이민심사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이민으로 임금발 인플레가 풀릴까
하지만 미국 남부 국경도시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태세입니다.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이민자들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타이틀42'를 유지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의원과 틸러스 의원의 빅딜이 성사될까요. 그러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민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네마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민주당이나 민주당 중심의 하원에서도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지난 15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회기가 되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됩니다.
'드리머 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방안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이민 가정의 청소년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지 새로운 이민을 더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려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빡빡한 노동시장 문제가 해소돼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