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 이정식 장관, 거제 찾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합동간담회' 가져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연장) 시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거제시는 산업·고용 상황이 안 좋아 지역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정을 신청했다. 심의회는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지역 내 주요 업체 매출·영업이익,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결정했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 내 전력 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거제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피보험자와 주민등록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보다 3.3% 늘었지만, 같은 기간 거제시 피보험자 수는 5.31% 줄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다른 업종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주요 업체 매출·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6월까지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산업 상황이 회복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계속해서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는 업종별로 7.4∼13.1% 줄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감소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거제시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 위기를 끝내고,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 발족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강화 ▲ 조선업 현장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 자치단체와 공동 추진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조선업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