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전후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본은 19일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해 '윗선'을 수사할지 판단하겠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갈 때까지 직접 살펴보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본은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재난안전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최자가 없더라도 1차 책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 중 아직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와 소방청 등 소방당국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에 재난 예방 의무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구조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소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사례를 선별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참사 당시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동된 것처럼 허위로 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통제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구조 등을 위해 소방당국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인근 시·도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응급의료 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통제단 혐의와 관련해 소방당국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완료했다"며 "소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최대한 신속히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