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 요인은 개인의 배경"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김동연 '기회 시리즈' 정책 뒷받침
‘기회보장 기본조례'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과 부의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그 결과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는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 13.2% 순이었다.

연구원은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는 ‘공동의 자원’을 이용해 커먼즈 정책을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교육, 금융, 디지털 자산, 정보통신, 교통 등을 경제적 영역의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의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다"며 "기회 정책이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 기자의 '기회 정책'을 위한 기반으로 ‘기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