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주총회 전 과정 전자화해야"

선진법제포럼 개회사 통해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전자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엔 송종준 전 증권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등 각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전자 주총 도입의 필요성과 전자 주총을 운영할 때 검토해야할 내용 등을 두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 장관은 “‘주주 이익’이란 개념을 넘어 ‘주주 후생’ 범위로 (영역을) 넓혀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이념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전자 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꾸린 상법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주총 전자화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