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인사관리단…5억에 발목잡힌 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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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못한 여야 원내대표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요구한 네 번째 시한인 19일에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인세 인하는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법인세 인하 의견 접근했지만
마지막 쟁점 놓고 여전히 평행선
김 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재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으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 15일 내놓은 중재안대로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3%포인트까지 내리고 경찰국 등의 비용은 정식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양당이 협상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폭을 2%포인트 정도로 높이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인 약 5억원 때문에 전체 예산 639조원의 발목이 잡혔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의장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윤심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식물 여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