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기소 사례로 본 시사점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검찰 기소 사건은 6건에 불과하며 처벌 사례도 없다. 대부분의 사건이 노동청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상태로 기업이 참고할만한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기소된 6건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짚어본다

[한경ESG] S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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