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들 불안"…한투연, 금투세 유예·대주주 기준 확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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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투연은 '금투세 유예 및 대주주 금액 즉각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우리 주식시장은 가뜩이나 저평가 상태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맞이해 주요 증시 중 하락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대비와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법안과 대주주 요건 100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5개월 째 논란 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한투연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계속 넘기며 여야 대치 정국이 증시 폐장을 얼마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대주주 금액을 저울질하는 시중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한 고액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손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인 1400만 개인투자자를 극도의 불안에 떨게 하고 확정 또는 미확정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쟁점 법안으로 예산안 최종 확정이 늦어진다면 우선 금투세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을 오늘이라도 먼저 발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요건 50억원 상향을 요구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타당하지만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양보해 중간 지점인 50억원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주식시장 상위 1%가 돈을 벌면 나머지 99%도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은 선진 증시에서 이미 오랫동안 입증됐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힘을 합해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는 증시 환경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자본시장 발전이 가계와 실물경제와 기업과 국가경제의 선순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첩경"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