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장 인사는 정부가 하는 것" "금투세 유예해야…DSR 규제 완화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행장 임명은) 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 윤종원 행장의)임기가 1월 2일 만료되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와 관련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을 내세웠다"면서 "IBK기업은행 같은 정부 은행은 (정부가)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은 건설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이 연임 도전과 관련한 거취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묻자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 직원 문제가 아닌,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손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한 손 회장의 거취 등을 논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금투세 도입을) 조금 유예하자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라면서 "도입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금투세 도입은)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금투세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또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라며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상황이 개선돼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