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연구자 인건비 15년만에 인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일 시행

박사급 50만원 올려 월 300만원
학사급 130만원·석사급 220만원

2008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15년 만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박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대비 50만원 인상됐다. 학사·석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각각 130만원과 220만원으로 기존 대비 30만~40만원 인상됐다.

학생연구자는 대학교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 연구자를 의미한다. 그동안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해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의 국내 체재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수 해외연구자 지원이 폭넓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