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154만→162만원 오른다…한부모가족 바우처도 인상 [2023 경제정책방향]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21일 49도를 가리키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올해 목표 모금액은 4040억원이다. 1%에 해당하는 40억400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은 1도씩 오른다. 허문찬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취약계층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의료비 지출이 급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조제분유는 같은 기간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지원 수급액도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가운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계층을 상대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외래진료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중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지원액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내년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9~24세 청소년에게 각종 지원비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자다라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액도 현재 3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오른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