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단계적으로 올린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에너지·공공요금

한전·가스公 적자 2026년 해소
점진적으로 올려 충격 최소화
취약층 350만가구 요금할인 확대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다.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 미수금(가스요금 인상 지연에 따라 나중에 정부에서 받아야 할 돈)은 연말까지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가 압력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됐던 한전채는 내년에 발행액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는 한전채 발행액이 작년의 두 배 이상인 29조원까지 늘어나 자금시장을 교란했다.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평균 18만5000원 수준인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행거리를 기준치 대비 줄이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도입을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고 지원율도 최고 90%에서 100%까지 높인다. 현재 최대 37% 인하한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 1월부터 25%로 인하폭을 줄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