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연금특위, 개혁 테이블에 '3대 직역연금'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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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간자문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되, 재정 고갈 문제가 심각한 3대 직역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 방향성과 범위를 담은 초안을 만들어 오는 29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16명의 자문위원들 사이에선 개혁 시기가 짧은 만큼 민감한 직역연금은 배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우선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여당 측 김용하 민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연금 기득권층이 가입해 있는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역연금도 개혁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한 자문위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개혁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연금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 총액 비율) 등을 국민연금과 맞췄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손본다면 공무원연금 추가 조정 역시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역연금 개혁은 민감한 이슈지만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얘기다.
정부도 최종 연금개혁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한 ‘연금개혁의 완성판’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완성판'이란 개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직역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 개혁’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연금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구조 개혁’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개혁이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38조2000억원(불변가격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후 2040년경에는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242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적자 규모가 211조원으로 가장 크고, 공무원연금(19조3000억원), 사학연금(7조2000억원), 군인연금(5조2000억원) 순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2057년 이후인 '미래형'이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기금 고갈은 이미 수십 년 묵은 문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정부가 만성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국가 예산이 지난해 수급자 1인당 월 46만원에서 2040년 87만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향후 19년 동안 공무원 한 명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쓰일 재정이 두 배 규모로 불어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확대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을 2040년 안팎으로 제시했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