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공급 '속도조절'…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정부는 세제·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270만호 공급 계획도 사실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민간 등록임대를 부활시키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7천여 가구로 한달새 또 5,600여 가구가 쌓였습니다.

1만7천가구였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1년도 되지 않아 3배 가까이 '빈집'이 늘었습니다.

거래절벽에다 분양시장 위축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270만호 주택공급 발표 넉달 만에 정부는 결국 '속도조절'을 꺼내들었습니다.

공급 물량 조절과 함께 지난 2020년 7월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 등록임대도 부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2023년 경제정책방향) :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공공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거래에 숨통을 틔우고 집값 하락 속도를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세차례에 걸쳐 해제한 규제지역 역시 내년 초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일부 지역과 경기도 남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