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해제는 기준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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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해제 시점 대신 기준 제시
"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1단계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하는 등 유행이 안정화될 때야 정확한 시행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에 대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 취약 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다양한 변이주가 출현하는데, 그 변이의 성격이 매우 다르고, 중국 등 외국에서 정책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변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개인별 접종·감염 시기나 접종력 격차도 커 예전보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했다.그는 "1월 중에 아마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며 "정점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즉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빨라야 1월 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중대본이 이날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